법령 민법 제67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9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29개)
2. 판례 목록
(29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서울고등법원 2023. 8. 23. 선고 2023나2002839 판결
[공동사업시행자지위확인등청구의소][미간행] 공동사업시행자지위확인등청구의소 건설산업기본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지방공기업법 2022년
2. 대법원 2022. 10. 14. 선고 2022다246757 판결
[용역비]〈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도급계약 해제의 의사표시에 임의 해제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〉[공2022하,2248] 용역비 민법 2021년
4. 대구고등법원 2021. 10. 27. 선고 2020나21481(본소), 2020나21498(반소) 판결
[계약금반환등청구의소·손해배상(기)] 계약금반환등청구의소 손해배상 민법 2020년
2019년
2015년
2013년
2012년
2011년
2004년
2003년
2002년
16. 대법원 2002. 5. 10. 선고 2000다37296, 37302 판결
[매매대금·손해배상(기)][집50(1)민,432;공2002.7.1.(157),1329] 매매대금 손해배상 민법 1997년
1996년
1995년
1993년
1992년
1987년
1983년
1963년
29. 서울고법 1963. 9. 26. 선고 62나774 제3민사부판결 : 확정
[공사입체금청구사건][고집1963민,454] 공사입체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소송에관한임시조치법 |